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나는 갈라서고 싶은데 남편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 이혼이 안 될 때 재판상 이혼까지 과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거부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방법 준비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혼 종류 설명
부부의 연을 끊겠다 마음먹으셨다면 어떤 이혼이 있는지 이미 잘 아실 거예요. 한데 아래 설명을 읽다 보면 그게 뭐였다라 하면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설명 준비했습니다. 슥 읽어 보세요.
이혼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해 이혼하는 방법
- 조정이혼: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
- 재판상 이혼: 법원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부부 양쪽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협의, 조정을 계속 피하고 있다면, 이혼을 완강히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 힘을 빌러야 해요.
1단계: 부부상담 시도하기
달래보고 화도 내보고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다면 이번에는 제안을 한 번 보세요. 굳게 닫힌 배우자 귀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때 시도해 볼만한 첫 단계는 부부 상담 시도입니다. 한번 가보자 말해 보세요. 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 중 갈등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가정을 지키려 노력한 증거가 됩니다.
- 나중에 재판상 이혼 시 도움이 됩니다.
부부 상담 클리닉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원이나 상담센터에서도 운영합니다.
2단계: 조정이혼 신청하기
남편이 이혼을 끝까지 거부해서 부부 상담도 해봤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 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번째 단계는 조정이혼 신청입니다.
- 관할 가정 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합니다.
-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남편도 법원 통지를 박고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에서 전문 조정위원들이 중재를 시도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바로 이혼 처리됩니다.
조정 이혼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3단계: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까지 실패했다면 3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외도, 바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가출, 생활비 미지급)
- 배우자나 그 직계 존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댁 학대)
- 자기 직계 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처가 학대)
-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부분 6번째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단계별 설명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조정 전치: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이혼소장 제출: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합니다.
- 소장 송달: 법원이 남편에게 소장을 전달합니다.
- 답변서 제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 변론 준비: 소송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 변론 기일: 법정에서 양측 주장을 듣습니다.
- 증거조사: 이혼 사유 증거를 법원이 검토합니다.
- 판결 선고: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결합니다.
- 이혼 확정: 항소기간 (2주)이 지나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 이혼신고: 판결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혼 소송은 보통 6개월 ~ 1년 정도 걸립니다.
재판상 이혼 증거 준비하기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모으세요.
- 부부싸움 녹음 자료
- 폭력 사진 및 진단서
- 문자 메시지나 카톡 대화 내용
- 부부상담 기록
- 가출 증명 자료
- 생활비 미지급 증명
- 목격자 증언
증거가 부족하면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혼인파탄 책임과 이혼사유 입증
재판에서 혼인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귀책 사유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재판상 이혼까지 온 이유다 주장할 땐 증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 부부상담을 남편이 거부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대화나 화해 시도를 거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부부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함께 청구하기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뿐만 아니라 아래 사항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상대 잘못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청구
- 재산분할: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기
- 양육권과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실시 및 청구
- 면접 교섭권: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
재산분할은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재판에 불출석해도 이혼 가능?
남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계속 이혼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습니다. 법원은 이혼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 도움 받기
재판상 이혼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증거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한데 아무런 정보가 없고 남편 측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라면 혼자 힘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해 보세요.
-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확실한 법률 절차, 유리한 과정 설계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이혼 거부 단계별 대처법 마무리
남편이 이혼을 끝까지 거부해도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갈라서야겠다 결심한 상태라면 우선 부부 상담부터 시작해서 조정 이혼까지 차례로 시도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세요.
이혼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차분히 준비하면 또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힘드실 수 있어요. 일 진행이 안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또는 도움을 받아 보세요. 잘 대처할 수 있으실 겁니다.
남편이 이혼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까지 단계별 대처법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파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