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협의 이혼 진행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정보 준비했습니다. 외국인 부부로 잘 살다가 갈라서기로 결심하셨나요? 국제 결혼 이혼은 조금 특수합니다. 아래 글 천천히 읽어 보세요. 나쁘지 않은 이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협의 이혼이란?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해 진행하는 이혼 방식이에요. 재판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사람이 모든 조건에 동의하면 실행할 수 있어요. 외국인 배우자와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 이혼 절차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차 및 과정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할 법원 찾기
이혼 절차는 부부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주소가 서로 다르다면 둘 중 편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이혼 서류 준비하기
협의 이혼을 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셔야 합니다.
-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각자 1통)
- 혼인관계증명서 (각자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외국인 배우자 신분 증명 서류 (여권 or 외국인 등록증)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친권자 결정 협의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및 가족 관계 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세요.
3. 법원에 서류 제출하기
위에서 설명한 서류를 모두 챙깁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세요.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때 그리고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4. 이혼 숙려기간 기다리기
법원에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나면 법원은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줍니다. 이 시간을 ‘숙려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이 기간에 마음이 바뀌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이혼의사 확인받기
숙려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다시 가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말해야 해요. 이때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6. 이혼 신고하기
가정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았다면 준비 끝입니다. 3개월 안에 시, 군,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개월 기간이 지나면 확인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세 달안에 꼭 처리하셔야 해요.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 이혼 시 주의사항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 이혼 시 주의사항 설명드려볼게요. 협의 잘 돼서 서로 좋게 헤어지면 깔끔하겠지만 세상 일은 마음처럼 되진 않죠. 다양한 사건과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조심해야 할 점 알려드릴게요.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나가 있나요? 협의 이혼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정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때는 한국 국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일을 진행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외국인 배우자 본국법 확인
외국인 배우자 본국에서 협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국법에 따라 다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어요.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외공관 협의이혼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 이혼은 재외 공관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국 내 가정법원에서 신청하셔야 해요.
재외공관
재외공관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세워놓은 ‘작은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정부 사무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재외공관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대사관: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작은 정부’예요. 다른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그 나라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 총영사관: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을 보호하고 돕는 일을 많이 해요.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줍니다.
- 대표부: 유엔 (UN)같은 큰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곳이에요.
재외공관이 한국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기관이지만, 이혼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협의 이혼은 한국 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이혼 후 절차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엔 어떻게 될까요? 끝이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혼 신고 확인
이혼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국 내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은 경우, 한국인 배우자 등록기준지에 이혼 확인서를 제출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정리됩니다.
이혼의사 철회 가능성
이혼 신고 전에는 언제든지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뀔 수 있죠.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면 시, 구, 군, 읍, 면사무소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 이혼신고서보다 먼저 접수돼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미리 합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개입하지 않아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협의서를 작성해 보세요.
이혼 후 위자료는 3년, 재산 분할은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잘 알아 뒀다가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해 보세요.
외국인 배우자 협의 이혼 시 변호사 필요할까?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 이혼할 때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상황일 때 필요한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기본 원칙
협의 이혼 신청 자체는 변호사나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하셔야 해요. 기본적으로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상황별 변호사 필요성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두 사람이 모두 한국에 있다면 일반 협의 이혼과 같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없어도 돼요. 다만 준비 서류 준비가 어렵고 절차가 이해 잘 안된다면 변호사 상담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없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협의 이혼이 어렵습니다. 조정 이혼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중간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국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받으면 좋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리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신속하고 편리합니다.
변호사 선임 장점
- 절차 간소화: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면 복잡합니다. 이때 변호사에게 맡기면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문제 해결: 외국인 배우자 변호사가 한국에서 조정 신청을 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주소지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법률 자문: 국제이혼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재판 관할권 문제 등 복잡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자선 처리가 어렵습니다.
- 출석 문제 해결: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한다면 재판장 허가를 받아 대리인 (변호사)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 시 변호사 선임은?
- 배우자가 한국에 있다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면 또는 복잡한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가 얽혀 있다면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 ‘국제 결혼 이혼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고려할 때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국제 이혼은 일반 이혼과 달리 준비 서류나 적용법률이 다릅니다. 경험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 보세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방법입니다.
맺음말
외국인 배우자와의 협의 이혼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알면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필요하거나 혼자 처리하기 벅차다면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 이혼 진행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